청소년 강력범죄의 법적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인도

2017년 12월 22일 인도의 국회 의원들은 2012년 치명적인 집단 윤간 사건의 범인이 짧은 기간만에 출소됨에 따라 인도 시민들의 분노를 적극 반영해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연령제한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뉴 델리의 인도 여성과 어린이들은 화요일 시내 버스에서 23세 여성을 집단 윤간한 사건에 대해 비난하는 항의를 벌이고 있다.

그 남자는 자신의 18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 당시 그와 다른 다섯명의 남성들과 인도의 수도 중심부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23세의 여성을 잔인하게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몇일 후 병원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델리 버스 강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그 남자는 미성년자로 실형 3년 형을 받았으며, 얼마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강간】,【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네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인도의 최고 재판소에서 그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그 중 한명은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화요일 인도 의회의 하원 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5월에는 상원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나올 경우 법률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된 법은 발효되기 이전 인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게 될 것이다.

이 범죄로 인하여 폭력 사태와 관련된 강간범에 대한 법적인 형기가 20년으로 두배 늘어났으며, 관음증, 스토킹, 인신매매를 법률적으로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들도 추가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성년자의 잔인한 강력 범죄를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2년 버스 집단 윤간사건의 피해자 부모들은 화요일 의회 내의 방청석에서 벌어진 장시간의 논쟁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법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인도 뉴델리 버스 집단 강간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법 개정을 위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대변해왔던 마네카 간디 장관은 수정된 법안에 대해【이 이상 더 미묘하고, 동정적인 법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문 위원회로 보내 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변경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몇몇 국회 의원과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법안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정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면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피고인들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성인과 동등하게 심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범죄에는 【살인】,【강간】,【납치】,【인신매매】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기준의 법률로 재판을 받으려면 지역 청소년 사법 위원회가 범죄자를 평가하고 미성년가 성인 기준의 재판 가능 유무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성인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는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으로 수감되고 이후 부터는 일반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기를 마치게 된다. 또한 특별 법원은 형기를 마친 청소년 범죄자의 재활 치료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치며···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런 저런 기사를 보다보니, 위와 같은 기사가 있길래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번역해 왔습니다. 아쉽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정되어야 할 법이 인도에서 먼저 개정이 되었군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 조금씩 논의가 이뤄질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 사례, 통계 등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범죄 처벌을 반대하는 측의 강력한 항의로 계속 논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때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이 아무리 훌륭하게 나와봐야 이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이 예방대책을 만들때에는 어느 누구도 불량 청소년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통계와 분석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탁상공론 밖에 되질 못합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왜 높은지, 왜 해결이 안되는지, 왜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가 아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그들의 가정 문제, 부모와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주변의 근본적인 원인만 보고, 대책을 세우는데요. 이런 방식은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결이 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는 본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필자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아이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범죄가 어떤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잘 알고 있지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적인 문제가 많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는 보통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를 제안하자면,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활 교육원 같은 것을 지역별로 여러개 설립하여 구속 기간동안 분기별로 재소자가 다른 재활 교육원으로 옮겨가는 형태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불량 청소년들은 뭉치게 둬서는 절대 안되고, 그들이 친분을 갖게 해서도 안되며, 재활원 내부에서 다른 아이들과 가까워 질때 즈음 다른 재활 교육원으로 이감하는 형식의 흩어지게 만들어 장기간 고립시키는 방식은 상당히 괜찮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일진이라고 하는 불량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주변 동료들의 눈치와 자기 과시를 위해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불량 청소년들 끼리의 키워드를 보면 【누가 나한테 쫄았네..】,【누가 깡이 좋다.】,【지독하다, 끈질기다. 근성있다.】,【좁밥이네..】 등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보면 대략,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기 과시가 가장 크고, 두려워서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범죄를 실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더라도 범죄 모의에서 빠지거나 물러서게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은 장기간 갈라서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성인들과 같은 교도소에서 수년간 함께 복역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포스트는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